▲ (사진 : SBS)

SNS에 올리는 사진의 무단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계정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계정들 대부분이 일반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계정들은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권하고 주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대부분 이 계정에서 사용되는 사진들은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달 말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SNS에 게시된 20~50대 여성 99명의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해 가상 프로필을 만들어 만남을 유도한 뒤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된 바 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법 계정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촬영법상 얼굴 사진(셀카)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 광고를 하는 SNS 계정을 발견한 뒤 광고 글에 나온 연락처로 항의했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서 도용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금전적 피해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동의 없이 수집하고 공개할 경우 미국은 2년 이하, 캐나다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